노무현정부가 임기말에 2007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삭제를 위해 참모들을 대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는 회의개최 의도를 확인하고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삭제된 회담록을 복구해 남아있는 회담록과 비교한 결과, 내용 일부가 수정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록 조작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의도성’ 여부 = 검찰은 4일 “봉하이지원(e知園)에서 회담록이 삭제된 것이나 새롭게 발견된 것 등이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시기가 좀 다를 뿐이지 유출이든, 국정원 이관이든 다 퇴임 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정당국 관계자도 “회담록 삭제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봉하이지원으로 유출이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과 사정당국의 이 같은 얘기는 사실상 노무현정부가 의도적으로 청와대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회담록을 삭제한 후 사적으로 봉하마을에서 따로 보관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정부는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 회담록 초안을 만들었고 노 전 대통령 임기 종료를 엿새 앞둔 2008년 2월 18일 청와대 이지원시스템을 28개 외장하드에 저장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사법처리 여부 주목 = 대통령기록물이든 대통령지정기록물이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삭제했다면 관련자들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파기하거나 국외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회의를 한 자료나 영상이 있으면 목적 의식을 갖고 파기를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지시를 누가 했고 시킨대로 한 사람들을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검찰로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문제의 회의에 참석해 회담록 삭제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삭제를 지시한 노 전 대통령은 이미 고인이 됐지만 회담록 삭제와 관련 특별회의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의 발언 내용 등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미·김동하 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