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계기는 ‘2·12 북핵 3차 실험’과 그 이후 북한이 보여준 ‘안하무인’격 태도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공공연하게 ‘핵보유’를 주장하면서 한·일 양국에서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동북아 ‘핵 도미노’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 고위급 인사가 최근 극비리에 방한, 여권 인사와의 면담에서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다”고 속내를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인사는 “중국의 많은 지도자가 북한을 중국에 전략적 가치가 아니라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했다. 중국이 최근 북한의 대외거래 결제기관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에까지 동참하는 등 대북압박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과도 맞아떨어진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의 학계에서는 물론, 일부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흡수통일 이후 한·중 관계의 새로운 설정 문제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한·중 간에는 한반도 유사상황과 흡수통일 뒤 한·미 동맹 역할 및 한반도 완충지대화 등을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중국이 북한의 ‘평화적 붕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대북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 또한 잇따른다.

한·미의 대중 압박도 주효했다. 박 대통령도 15일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만찬에서 “핵이 어떻게 북한을 지켜주느냐. 북한도 그런 환상을 접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도록 하는 데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4일 한국에 이어 15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중국의 변화는 상당히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5세대’ 지도부는 북한에 상당히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도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쉐시스바오(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장의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사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중국이 설정한 비핵화에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한걸음 더 멀어진데다, 젊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겹쳤다.

오는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최근 중국에서 북한의 평화적 붕괴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는 점에서 중국의 최근 변화는 획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