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업가들은 이를 위해 안정적인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여전히 창업을 하는 데는 여러 걸림돌과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8월 신설법인 동향’을 보면, 신설법인 수는 582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26개에 비해 13.7% 늘어났다. 1~8월 누적 신설법인수도 5만1057개로 전년 동기(4만3189개) 대비 18.2%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세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 세대의 은퇴 창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일 뿐, 정작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벤처 창업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은 기술력을 무기로 창업한 젊은 창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실패가 자산이다. 실패해서 상당한 자산을 얻었는데 재기를 못하고 없어지면 낭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벤처를 시작해서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위험 감수)을 해야 하는데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망설이며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들도 부도의 경험을 겪고 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벤처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돈을 못 갚는 것은 파렴치한 게 아니다”고, 정부가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청년 창업에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5월 창업 촉진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이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높은 대출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 대출금리를 1∼2% 낮추는 게 뼈대다.

창업 초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1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1000~2000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청년 창업자들의 자금 조달뿐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고금리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중기청은 이에 맞춰 올해 창업 초기 투자를 위한 엔젤투자매칭펀드로 770억 원, 실리콘밸리 등 미국 진출 청년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코러스(KORUS) 펀드로 500억 원을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