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호감호 가출소자의 80%가 재복역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성범죄자 사후관리 수단 중 하나인 ‘보호감호제’가 재범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2만4151명 중 5396명(22.3%)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됐으며, 특히 이들 중 성범죄로 인한 보호감호 처분 가출소자는 5명 중 4명(80.0%))이 재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감호 처분 가출소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절도(64.7%), 강도(52.2%) 등 일반 범죄 역시 재복역률이 일반 출소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돼 보호감호제의 범죄 예방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중·과잉처벌 논란으로 2005년 8월 폐지됐다. 하지만 경과 규정 등으로 현재 100여 명 가량이 여전히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일반 성폭력 사범에게는 4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서울 남부교도소에 국내 처음으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감호 조치를 포함해 성범죄자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나 치료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치료 프로그램에 주력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정심리치료의 경우 그 대상을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등 성범죄 예방 조치와 관련된 제도들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법무부 등 관계 당국도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격리 조치만으로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호감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과 복지 등을 고루 감안한 종합 대책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