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경화로 흐르는 것은 장기간 경제 침체로 국제적 위상이 약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있더라.
“그렇다. ‘잃어버린 10년, 혹은 15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지난 해 대지진, 원전 사태도 일본의 국력을 떨어트렸다. 최근에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높여 일본과 같게 한 것을 보라. 한국이 미국,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제품들이 해외에서 한국에 밀리는 상황이다. 일본인들 사이에 그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다. 여기에 4년 이내에 도쿄(東京)에 대지진이 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서 일본인들 전체가 심리적으로 짓눌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럴 때 스트레스를 어디엔가 쏟아내는 분출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일본의 보수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참고로, 우리는 일본에 대해 우경화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우경화라는 말은 극단적 테러를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화라고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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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위험 24% 줄이는 기적의 '이 운동'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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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당선인 “의대증원 백지화 없인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국면에서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임 당선인은 이어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방안에도 반대하며 증원 정책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았다.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된다. 임 당선인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인 만큼, 공식 임기 이후에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임 당선인 측은 최근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거친 표현으로 반발하기도 했다.김규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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