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천편일률적입니다. 전문가들이나 업계 모두 규제완화와 지원을 촉구하는 것뿐이지요. 하지만 전체 경제 상황이나 법에 의한 규제가 많은 부동산 정책상 정부가 쉽게 규제완화에 나설 수도, 유동성 자금을 지원할 수도 없는 형국입니다. 첩첩산중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것이 최근 주택시장의 모양새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바탕으로 한 주택시장을 살리는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묘안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회사채보다 약간 높은 이자와 국채 같은 안전성이 담보되는 부동산 관련 계좌모집형 펀드나 주택비축은행이 만들어진다면 의외로 활성화의 문은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현재 공모를 통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관련 사업에 투자, 운용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가 있지만 간접투자 상품인데다 개발 사업, 빌딩 매매 등 대형 부동산에서만 효용이 있지요. 부동산펀드가 8월 현재 17조 원, 리츠가 8조5000억 원대에 달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용되는 부동산펀드나 리츠보다 직접적이고 안전성이 높은 펀드 개발을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옛 1980년대 전후 월급쟁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일반저축보다 금리도 높고 세금혜택, 소득공제 등을 해주는 제도로 1975년 정부 차원에서 도입, 근로자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줘 각광받은 재형저축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정부와 금융권의 주도 아래 재형저축 같은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주택형성펀드, 혹은 주택재산증식펀드라고 할까요. 물론 일정 한도까지는 정부기관이 보증을 하는 ‘안전성’에 방점을 찍어줘야 하겠지요. 운용은 부동산펀드·리츠 방식인 공모나 주식 발행이 아닌 계좌 방식(1계좌 1채)으로 일반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액이 모이면 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 및 저리 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사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택비축은행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증가와 입주거부 사태가 속출하고 하우스푸어(대출을 받아 집을 사 이자갚기에 급급한 이들)가 양산되는 상황에서는 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최대한 할인 매입해 보유하거나 싸게 임대하는 것이지요. 이는 미분양 문제 해결과 서민 임대주택 어려움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주택시장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비축된 물량을 내다 팔면 되겠지요. 정부나 업계가 늪에 빠진 주택시장 활로를 찾는 아이디어의 정책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