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한 것은 일본의 원전산업이 핵무기에 대한 욕망 위에 서 있으며 핵 보유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일본의 속내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의 원자폭탄 핵 피해를 경험한 뒤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1964년 11월~1972년 7월 재임)가 1967년 12월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화 3원칙’을 천명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핵무기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던 무렵, 비핵화를 실행에 옮기면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다.

그러나 2010년 NHK 방송이 발굴한 외교비사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1969년 2월 독일(당시 서독) 외교관들을 하코네(箱根)에서 극비리에 만나 “함께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타진했다. 겉으로는 비핵·평화를 내세웠지만, 속마음은 달랐던 것이다.

물론 지금도 일본은 핵무장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을 핵무기로 만들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 핵무장 국가이다. 하지만 핵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술력을 본다면 플루토늄을 뽑아내 농축, 기폭시켜 핵무기 원료를 만들고, 이를 발사체에 실어 핵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며 “최근 발사에 성공한 우리의 아리랑 3호를 쏘아올린 로켓도 일본 민간업체의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세계 3위의 원전대국이다. 1987년 11월4일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일본은 그 뒤 30년간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때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핵 재처리 시설을 지으면서 고속증식로(몬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우라늄을 쓰도록 만든 원자로에 억지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섞은 혼합연료를 쓰면서까지, 플루토늄의 안정적 보유에 집착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일본 내각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국내에 6.7t, 영국과 프랑스의 재처리공장에 맡긴 23.3t 등 모두 30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플루토늄 2, 3㎏으로 1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점으로 미뤄 최소한 1만 ~ 1만500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한강우 기자 hanga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