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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이 25∼27일 강원 홍천군 서면 대명리조트에서 ‘2012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 광역·기초자치단체 석유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시작된 교육에서는 가짜 석유 유통 현황 및 근절 대책, 가짜 석유 취급 업소 행정소송 대응 방안, 용제 불법 유통 현황 및 근절 대책 등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선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이 5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이 집중 이뤄진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짜 석유 불법 유통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합심해 위반업자는 일벌백계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된 석대법에 따라 유사 석유는 가짜 석유로 명칭이 변경되며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따라 시설 개조 등 악의적인 가짜 석유 취급행위 적발 시 곧바로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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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2016년 촛불혁명’ 거론하며 “불의한 권력 심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린 ‘촛불 혁명’을 언급하며 “불의한 권력을 우리 손으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이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대회’에서 “4·19 혁명, 5·18 민주 항쟁, 6월 항쟁에 이어 2016년 촛불 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다”며 이같이 외쳤다. 그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가 유린되고 있다”며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그리고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 무기 지원,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 등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 파괴를 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이다. 절망을 벗어나 사라진 꿈을 되찾고, 과거로 가는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젖히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2016년 10월 29일 청계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한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변방의 장수로 자유롭게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제1 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거대한 퇴행과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은 정부가 국정 기조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라며 “변화의 출발은 대통령의 진지한 변화와 대국민 사과”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고사 직전의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긴급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25분이 넘는 연설에서 경제 실정과 안보 불안 등을 짚으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 비전까지 제시하는 등 ‘정권 규탄대회’를 넘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나윤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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