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전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한국은 정치 사회적 리더십을 재정립해 대변혁(빅뱅)의 전환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회에서 ‘세계적 빅뱅과 우리의 나아갈 길’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을 통해 한국사회 리더들의 개혁을 촉구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전세계는 빅뱅 전환기로서 장기 버블이 꺼지고 대위축 국면에서 각국이 다음 10년 동안 장기 침체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앞으로 2년(2013~2014년)이 국내외적인 대격동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3%대가 3년간 지속되면서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은 불가피하게 ‘복지’ 확장기에 진입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경제 개발 50년 역사에 3%대 성장률 3년 지속은 초유의 일”이라며 “이러한 경제실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복지증대’로 국민을 위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 상황이 ‘혼돈상태’라고 지적했다.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세계경제 위기 과정에서 배태된 전근대적인 제도와 관행들이 국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20~40대의 젊은세대가 과거 압축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전근대성 등에 대한 거부감을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식하며 견해 차이가 극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재벌 등) 누리는 자에 대한 증오와 비난이 커지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젊은이들이 ‘공동체 번영’에 대한 참여 의지가 부족해 한국사회 발전 도모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외적으로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경제영역 확대, 연구 및 개발, 과학 기술 진보 등으로 ‘신여백’을 찾는 데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어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전환기 관리 능력을 시험받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이슈를 주도해 부양책, 또는 구조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벌과 비재벌,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큰 자와 작은 자 등이 모두 공존하는 공생구조 구축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빅뱅 전환기를 맞아 위험관리에 주력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격한 정치 실험, 실패한 실험의 반복은 위험성을 높인다”며 “자기 희생, 봉사와 긴 호흡의 시야를 가진 정치 사회적 리더십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