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의 골이 깊어만 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시장 활성화의 묘안이 될까요. 현재의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DTI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투자자들 모두 가격조정(하락)을 예상하면서 매매에 나서지 않아 거래가 끊긴 상황인 만큼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수도권 주택시장을 짓누르는 대표적인 규제인 재건축시 소형면적주택 의무비율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논란은 오래갈 가능성이 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동체 중시 주택정책이 올해부터 시정에 본격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한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는 DTI 완화 등 금융 해법이 대안이라는 지적이지요.

4월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의 DTI 적용 비율은 40∼60%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투기지역으로 묶인 곳이 40%이고, 서울 다른 지역이 50%, 인천·경기가 60%이지요. DTI 50% 적용은 해당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의 부채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 소득의 50%를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서울 내집마련은 버거울 수밖에 없는 셈이죠. 그런데 강남구 등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 투기지역의 의미가 상실된 만큼 해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4·11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 투기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점치는 이들도 있지요.

정부가 DTI 규제 완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DTI마저 완화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경우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요.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소득의 40% 이상을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과다채무가구가 전체의 9.9%이고, 금융채무를 지고 있는 가구가 56.2%나 됩니다.

하지만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杞憂)’일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장기 침체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진 것이 주요 원인인데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대출을 늘려 주택 마련에 나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기우’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DTI를 일괄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면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에게만이라도 선별 완화하는 정책 운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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