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사이즈’ 중국 장강 한가운데로… 크루즈 타고 ‘세 개의 협곡’ 훑는다[박경일기자의 여행]](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5/2024050201032412048001_300.jpg?v=20240502232342)
신장이 204㎝가 넘으면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196㎝ 이상이면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또 단순 치료 목적의 ‘위 절제술’을 받게 되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무정자증 등 성 관련 질환 역시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신장의 보충역(4급) 판정 기준을 현행 ‘196㎝ 이상’에서 ‘20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 영양상태 등이 월등히 좋아져 평균 신장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그동안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던 성 관련 질환자 역시 현역으로 판정토록 했다.
예를 들면 무정자증이나 발기 부전, 역행성사정, 사정자증 등과 같은 질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 치료가 가능해진 데다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 절제술 기준도 세분화된다.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절제 범위와 상관없이 현역 판정을 받는다. 그동안은 비만 목적이라도 위 절제 범위가 넓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2국민역(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이 기준은 징병 신체검사 때뿐 아니라 군 복무 중에도 적용된다. 군 복무 중 1년 이상 B형간염 치료가 되지 않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역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령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첫 징병 신체검사일인 오는 2월8일부터 시행된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 1
- 2
- 3
- 4
- 5
-
6
광복회 “육사의 독립영웅 흉상 1cm라도 옮길 거면 차라리 폭파해버려라”
정충신 선임 기자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교황 만났다…바티칸 ‘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 관측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회장이 교황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가교 역할을 했다.2일(현지시간) 교황청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바티칸 사도궁에서 교황을 개인 알현했다. 이번 만남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한 유 추기경은 2021년 6월 한국인 성직자로는 최초로 교황청 장관에 발탁됐고, 2022년 5월 29일 한국인 네 번째로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2022년 7월 말 바티칸을 방문해 유 추기경의 임명을 축하했고 그때부터 싹튼 인연이 교황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이 회장과 교황의 만남에는 유 추기경뿐만 아니라 남성우 삼성전자 사장, 다비데 코르테 삼성전자 이탈리아 법인의 IT제품 세일즈 헤드가 동석했다. 이 회장은 교황과 준비한 기념품을 교환했고, 교황은 이 회장과 삼성 대표단에 덕담과 축복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이번 만남은 삼성전자의 옥외 전광판 기부에 교황청이 답례하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여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옥외 전광판 4대를 설치했다. 2007년 일본 파나소닉에서 설치한 옥외 전광판이 낡은 데다 해상도까지 떨어져 교황청이 교체를 검토하던 차에 삼성전자가 손을 내민 것이다. 지난해 9월 초부터 본격 가동된 삼성전자 옥외 전광판은 LED 사이니지 제품이다. 교황청은 전 세계에서 약 3000만 명의 순례객이 바티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가톨릭 희년을 앞두고 손님맞이에 도움을 준 삼성전자에 깊은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유럽 출장 중에 바티칸을 방문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독일 오버코헨에 있는 글로벌 광학 기업 자이스(ZEISS)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한국시간으로 3일 귀국할 예정이�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