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 합의안이 11일 타결되고,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309일 만에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면서 11개월을 끌어온 한진중 사태는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김 지도위원은 법원이 불법을 확인하고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범법자다. 그런 그가 정동영·백기완·김여진씨 등 부산에서 수차례 공권력을 희롱했던 원정시위 주도자들과 승자(勝者)인 양 환호하는 모습은 법과 원칙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초상이다.
노사 합의로 회사는 94명 정리해고자를 1년 내 복직시키고, 그때까지 생계비로 2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정리해고가 사실상 철회됨에 따라 숱한 후유증을 예고한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경영 행위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치논리로 회사를 공격하며 권고안을 강요했다. 입법부가 공공연히 법을 무시하고 노사 자율교섭이라는 원칙도 훼손하는 악선례(惡先例)를 남긴 것이다. 한진중공업은 노사 대치가 계속되면서 일감이 완전히 떨어져 14일부터 생산직 670명 중 260명에게 유급휴직을 실시해야 할 판이다. 1년 후 해고자까지 돌아오면 경영 사정은 사태 이전보터 훨씬 악화될 게 뻔하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기업들은 정리해고 부담이 없는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 할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직자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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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위험 24% 줄이는 기적의 '이 운동'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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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효연 등 여권 압수당하고 호텔 억류…발리서 무슨 일이
소녀시대 효연과 에이핑크 보미 등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다가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제작진과 함께 관광 비자로 입국해 ‘내맘대로 패키지 시즌2-픽미트립 인 발리’를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의 한 제작사가 관광 비자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다 출연진과 제작진 등 32명이 한때 억류됐다. 현지 언론은 “발리주 응우라라이 이민국이 이민 체류 허가를 위반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 등 한국인 31명과 인도네시아 연예인 1명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받은 한국인 출연진은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효연과 에이핑크 멤버 보미를 비롯해 방송인 최희, 배우 임나영 등이다. 또,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인 걸그룹 시크릿넘버 멤버 디타 카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출연진과 제작진들은 발리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지난 21일 발리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들은 정식 촬영 허가와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입국해 촬영했다. 응우라라이 이민국의 수헨드라 국장은 “이민국 정보 단속팀이 허가받지 않은 촬영에 대한 정보를 얻어 25일 단속했다”며 이들을 조사한 뒤 벌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출연진과 제작진은 여권을 압수당한 뒤 호텔에 억류됐고, 일부 출연진은 예정일에 귀국하지 못했다. 현재 출연자들은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한 상태며, 일부 제작진도 항공권을 구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 장관은 “이들의 촬영이 발리를 홍보하는 것은 맞지만 이민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창의경제부가 이민국과 조율해 출연진과 제작진이 최대한 빨리 풀려나도록 했다”면서도 “촬영 허가와 비자 신청이 쉽고 빠르다. 이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동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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