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마리 슬로터(53) 미국 국무부 정책실장(Director of Policy Planning Staff)은 23일 핵무기 개발과 계속된 도발로 인해 최근 북한이 국무부 핵심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지만 미국은 결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슬로터 실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 정책실은 미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부서이며, 정책실장은 이를 총괄하는 차관보급 고위 간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무부에서 차관보급 이상 고위 관료가 한국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하기는 처음이다. 정책실은 지난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지시로 대북정책에서 새로운 대안(fresh options)을 모색해 왔다.
슬로터 실장은 인터뷰에서 “핵무기 및 미사일 추구, 확산 활동, 그리고 도발 역사의 결과로 북한은 국무부 핵심 외교정책 우선순위의 하나가 됐다”면서 “북한 내부적 진전 상황으로 김정은의 승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 “이 때문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nuclear weapon state)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미국과 정상적 관계를 가질 것이란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관련,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덴만에서 해적을 물리친 한국의 노력을 예로 들 수 있다”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발전 노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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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軍 장교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이의신청
춘천=이성현 기자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7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38) 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항을 A 씨에게 통지했으나 그가 즉각 이의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 씨가 처음이다.만일 A 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투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의 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이 10여 년 전 근무했던 강원 화천군 북한강 변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 씨를 특정,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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