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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환 / 고려대 교수 · 환경시스템공학

최근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케이블카로 인한 관광산업 진흥의 경제논리와 조망권(眺望權)을 주장하고, 반대 진영의 논리는 자연환경 훼손과 보기에 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치 케이블카에서 풍경을 내려다보는 사람과 밑에서 케이블카를 올려다보는 사람만큼이나 시각차가 크다. 이런 시각차라면 애초에 이 논쟁의 합리적 타협점은 찾기 힘들다.

역사적으로 케이블카는 험준한 산악지역의 물자 운송 목적으로 생겼다. 그러다 19세기 말에는 교통을 목적으로, 20세기 들어서는 관광 목적으로 쓰였다. 알프스 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것은 1920년대다. 관광 수입을 위해서였지만 산에 오르기 힘든 사람들에게 알프스의 경관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조망권은 인간의 기본권리자 현대의 문화 트렌드다.

고층건물을 지을 때 인근 주택의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을 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애인이 케이블카로 높은 산에 올라 경치를 감상토록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문화적 배려다. 좋은 경치를 건강한 등산객만 독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국립공원 명승지에 걸린 케이블선이 탐탁지 않을 것이다. 또 등산객의 머리 위로 케이블카가 오르내린다면 거슬리겠지만 이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케이블카는 값싸고 좁은 면적에 설치가 쉽고 철거도 쉽다. 그리고 고압 송전시설과 달리 설치할 때와 그 후에도 환경 문제가 적다. 반대로 등산객이 다니는 도로나 다리는 만들고 나면 철거도 어렵고 만들 때 환경 훼손도 심하다. 따라서 멀리서 볼 때의 ‘미관’ 문제를 제외하면 케이블카 시설의 환경 훼손은 그다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1994년 남미 코스타리카의 열대우림 위에 케이블카가 놓였다. 관광 수입도 설치 이유의 하나지만, 더 큰 목적은 열대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면서 일반인도 자연에 쉽게 다가가도록 한 것이다. 열대우림은 매우 민감한 생태환경이어서 사람이 들어서는 순간 위협받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열대우림을 보러 가는 것을 막기보다 케이블카를 타고 위에서 보면서 환경의 중요성과 생태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한 배려가 포함돼 있다.

선진국의 국립공원은 외부 방문객이나 등산객 수를 엄격히 제한한다. 환경부도 등산객으로 인해 나빠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산에 휴식년 제도를 만들어 입산을 금지하고 있다. 등산할 만한 산은 많지 않은데 등산객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산객으로 인한 환경 훼손도 줄이면서 일반인 역시 자연과 생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이런 목적과 배려로 만들어진다면 반대할 명분이 적다. 심지어 반대를 위해 ‘1000일 산상 시위’ 같은 것을 한다면 시위대가 오히려 산에 환경오염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에 많은 지자체가 한꺼번에 나서는 것은 문제다. 케이블카 주변에 각종 위락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국립공원을 해치는 일도 막아야 한다.

그래서 환경부가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을 결정, 케이블카 설치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 방침의 취지대로 케이블카 시설이 도로나 철도보다 싸다고 해서 한꺼번에 수십 개를 만든다면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 적자가 난다면 모두 지자체의 부담이 되므로 무분별한 설치는 안된다. 또한 케이블카 시설보다 주변 위락시설의 허가 여건을 엄격히하여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는 경제성과 환경성의 조화를 통한 조망권 보장이 요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