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국격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이 같은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미래 핵심 기술 선점을 위해 창의적 R&D 위주의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올해 43.5%에서 2012년 50%까지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해 2.8%에서 2012년 3.0%, 2014년 4.0%로 차츰 높이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도로는 신설 대신 보강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철도를 중심으로 지원해 도로 개량비율을 올해 78%에서 2014년 93%까지 높이고 철도는 경부·호남 고속철을 현재 374㎞에서 2014년 60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기초보장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해 올해 17%에 불과한 자활성공률을 2014년 21%로 높일 방침이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늘려 올해 55%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취업률을 2014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과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해 올해 21만2000개인 1인 창조기업을 2014년 25만7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창업 및 초기단계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총 신용보증 액수를 올해 13조4000억원에서 2014년 18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국민총소득(GNI)대비 비중을 현재 0.13%에서 2014년 0.22%로 늘리고 국제기구 분담금도 현재 3000억원에서 2014년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세영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