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이전에 금과 은, 리튬 등 ‘희유금속’이 고갈돼 자원전쟁이 벌어지고 정부의 대책 미비로 정보기술(IT) 등 산업기반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희유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소수국가에 편재된 희유금속의 자원무기화 경향으로 산업기반소재의 수급 불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희유금속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 미비해 산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2050년 이전에 금과 은, 니켈, 망간, 리튬, 주석 등은 고갈되고 크롬과 백금 등은 수급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1950년대부터 전략적 희유금속을 지정 관리해온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처럼 우리도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이 최근 희유금속의 수출제한을 강화해 가격상승률이 연간 20%에 달하는 등 자원무기화 경향이 강해져 IT, 디스플레이 등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희유금속 수입액은 2008년 130억 달러에 이르고 연평균 26%씩 증가하고 있어 산업에 미치는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셀레늄과 몰리브덴은 5년새 수입액이 각각 937%와 800% 급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원소비 순위 9위로 1인당 금속 원자재 소비량이 미국의 2.5배, 일본의 1.8배였다. 하지만 한국은 실리콘과 리튬, 크롬, 코발트를 100% 수입하는 등 전체 희유금속 소비량의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들은 전자제품에서 희유금속을 분리해 재생하는 ‘도시광산’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원도 없는 한국은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과 재생에 대한 개념구분조차 하지 않는 등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화학적 변화 유무에 따라 재생과 재활용을 구분토록 법을 개정하고 금속광물자원법을 제정해 희유금속 산업을 전략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