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임진강 참사’ 이전에도 수위 상승으로 민간 피해가 잦았지만 국토해양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정부기관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황강댐 무단 방류 이전인 지난 8월27일에도 수위상승으로 인한 민간피해가 발생했지만 통일부와 국방부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8월27일 북한의 1차 수공으로 군남댐 건설현장 일대의 물이 불어나 크레인이 잠기고 임시 교량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려 이번 임진강 참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당시 사고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국방부가 이날 국회에 보고한 7건의 ‘북한 무단 방류’ 사례에는 8월27일 건은 빠져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월26~27일에는 북한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방류가) 불가피했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제외했다”고 했다. 국방부가 보고한 무단 방류는 2001년 3·10월, 2002년 9월, 2003년 7월, 2005년 9월, 2006년 5월과 지난 6일 등 7건이 전부였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가 2007년 6월 발간한 ‘임진강 상류부 수위 급상승 사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천·파주군 홍수 피해’에는 국방부 사례에는 빠져 있는 2007년 5월 등 5회만 기록돼 있어 국방부와의 정보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의도와 관련해 ‘수공(水攻)’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가운데 9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의도적 방류’라고 단정했지만 의도성의 실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 ‘수공’ 개념 실체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9일 국회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무단 방류 ‘의도’를 두고 ‘테러’‘수해’등 다양한 시각이 난무하는가 하면 정보당국은 ‘수공 군사연습’‘남한 교란작전’등 실체를 확인하기 힘든 설이 난무하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