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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인 김모(37)씨에 대해 법무부가 귀화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구성원과 동화되기 위해 그 국가 법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원고가 입국 4일만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 혹은 경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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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된 명태균…가속 붙는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을 바라고 명 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A, B씨는 6·1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 씨 측에 2억4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 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또 명 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A, B씨가 명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명 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썼다고 반박했다. 또 A, B씨들이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명 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 씨가 명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며 "명 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 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김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자신의 세비가 명 씨에게 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준 돈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 핵심 당사자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에 오간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했다.강 씨도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 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000여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검찰은 명 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와 통화한 날, 명 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이 의원은 그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 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다만, 이 의원은 14일 공천 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명 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2022년 4월 하순 명 씨 지인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말한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사모님’이 김 여사를 뜻한다고 분석했다.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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