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존엄사’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들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등 후속작업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존엄사는 지난해 2월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여·75)씨 가족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을 내면서 법적 판단에 들어갔으며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울대병원에서는 20일 하루에만 2명의 말기암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 1
- 2
- 3
-
4
"형님과 앉아 소주 한잔" 우원식, 김근태 묘소서…
임정환 기자
- 5
- 6
- 7
![<em class='label'>[속보]</em>한동훈, 한 달만 공개발언 “개인직구 KC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5/2024051801039910018007_300.jpg?v=20240519061349)
![<em class='label'>[속보]</em>‘폭정종식’ 수놓은 넥타이 착용 조국 “제7공화국 만들겠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5/2024051801039910018009_300.jpg?v=20240519061349)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폭정종식’ 수놓은 넥타이 착용 조국 “제7공화국 만들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호남을 찾아 “총선 민심에도 ‘민생 쇼’만 일삼는 대통령, 일본에는 한없이 굴종하고 국민은 섬기지 않는 정권, 독도에 제가 갔더니 ‘반일 프레임 조장’이라는 대통령실, 오로지 배우자 김건희씨 때문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거부가 두렵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순천 순천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만남’에서 “오늘 저는 마음에, 그리고 여기(넥타이) ‘폭정 종식’을 새기고 왔다”며 “무책임하고 무도하며 무능한 폭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가 아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검찰독재 조기종식으로 민주주의를 반드시 탈환하겠다. 국민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조 대표는 “우리는 같은 시대정신으로 한배를 탔다”며 “민주주의를 탈환하고, 폭정을 종식하기 위한 12척의 쇄빙선, 예인선을 힘껏 밀어달라”고 강조했다.임정환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