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을 통한 환경부의 녹색일자리 4만3000개 창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향후 10년간 500만개 녹색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녹색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예산 2조4646억원과 연구개발 예산 1974억원, 민간 융자 예산 1600억원 등 주요예산 2조8417억원 가운데 1조8154억원(63.9％)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한 해 동안 하수처리장 등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인력 2만여개, 녹색성장 전문인력 1만3400여개 등 전문일자리와 더불어 국립공원지킴이 등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5800여개, 대학생 인턴 아르바이트 3400여개 등 단기일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00cc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률을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생계형 화물차 약 122만3000대에 대해 연간 213억원의 추가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약 125만명의 저소득 영세민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무상으로 공급된다. 저소득층은 1인당 월 60ℓ이내(연간 6500만매), 전체 200억원의 종량제봉투가 무상지급되고 소규모 점포 및 무점포 영세상인 등에게 종량제 봉투값이 반값에 제공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수도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 개량 무상지원, 병입수돗물 무상공급, 직결급수 음수대 설치 등 다양한 보호시책이 제공된다.

환경부는 또 정부가 국가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 라벨링 제도’를 정식 도입하고,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탄소배출 감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포인트제도도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줄인 시설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키로 했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