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시중 임대료 30% 수준의 영구 임대주택이 내년말에 첫 분양된다. 국토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저렴한 영구임대 주택을 내년에 5000가구 분양(2012년 입주)하는 등 매년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이후 공급하는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도 현재보다 15% 내외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에 대해 용적률 상향(20% 확대),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 규모도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도시 영세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저리(2~4.5%)의 주택전세자금 지원액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주거비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공사, SH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010년 6월까지 동결키로 했다. 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도 내년에 18% 인하하는 데 이어 2010년까지 현행 대비 40% 인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평균 관리비가 올해 3만4600원에서 2010년 2만700원으로 낮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등을 위한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사업’도 확대 실시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소득이 많으면 임대료를 더내고 적으면 덜내는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단지 등에 기숙형,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고시원 거주자, 독거노인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단지 내에는 생활지원 인력을 배치해 공부방을 운영하고, 부업 알선과 취업 상담 등 생활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 재개발사업지의 원주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매입 공급하고, 저리의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지비를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민간 컨소시엄간 택지개발 경쟁체제도 도입키로 했다.

김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