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2일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건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부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도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건설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 시장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조기 집행, 미분양 주택 매입자금 대폭 확대, 부도사업장 인수 사업자 지원 등으로 건설경기가 상당부분 부양될 것으로 예측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한 것은 부동산 수요자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다만 분양권시장은 활황기에 과열로 이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선제·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부사장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부분이 빠져있지만 부동산 관련 규제 대부분이 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발표는 안됐지만) 강남3구의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이뤄지면 단순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어서 강남 부자들이 지갑을 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 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공공택지내 전매제한을 완화한 정책 정도가 시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으로 이들 규제가 풀려야 수요자들이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여부에는 반신반의했다. 지금은 경제상황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규제 완화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이번 업무보고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는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된 것 같다”며 “다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방승배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