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85㎡ 초과 주택 입주예정자들은 내년에 입주와 동시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3월에 공공택지내 또 공공택지내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키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부동산관련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이하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주택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줄게 된다. 기타지역에서는 85㎡이하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 지역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줄게 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이상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일부지역에서는 청약과열 양상도 벌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10~3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청약통장을 사용했더라도 아내가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땅값이 안정돼 있고 투기우려가 없는 총 1만9158㎢(국토면적의 19.25%)의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는 등 토지거래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택지지구나 그린벨트 등은 해제대상에서 빠졌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30년 장기대출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 ‘10·21’ 대책에서 발표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을 확대하고, 미분양 펀드 등을 활성화하는 등 미분양해소와 유동성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보유한 토지매입사업도 올해 40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2조6000억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호당 5500만~7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주택건설 촉진과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들도 내놨다. 도시 재정비사업지구를 내년에 수도권에서 5곳 내외로 확보해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도 상향조정키로 했다.이에 따라 시범사업 중인 가리봉 역세권 5000호 주택건설 사업도 내년말 사업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방승배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