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지방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공직사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하천을 필두로 4대 강 정비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 일찍 풀고, 일자리는 늘린다 = 행안부는 2009년 전체 지방예산(190조원)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예산집행률 32%의 배 가까운 속도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계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또 10일에서 5일로 기간을 단축한 긴급입찰을 도입하는 한편 개산(槪算)계약·수의계약 등을 늘려 집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방채·지방공사채를 올해보다 3조2000억원 더 발행하고, BTL(Build Transfer Lease)·BTO(Build Transfer Operate) 등 민간투자 및 외자유치도 추가로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신규공무원 채용을 당초 3900명에서 7400명으로 늘리고, 2만여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하는등 공공부문에서 7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발령 공무원에 대해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지방 공공근로사업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 고위공무원 2진 아웃제 도입 = 매년 실시되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3급이상 고위공무원이 최하위 ‘매우 미흡’ 등급을 2번 받으면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고위공무원이 2회 연속 또는 누적 3회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행안부는 또 2006년 도입 이래 여론의 비판이 집중됐던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손질해 퇴출이 용이토록 할 방침이다.

◆ 4대 강 정비와 녹색정부 = 행안부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시책인 4대 강 정비를 지방에서 돕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이와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내년 재해예산은 올해의 2.3배인 9182억원에 달한다. 또 지역에서 낙후지역 개발과 소하천 정비시 4대 강 주변을 우선하기로 했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