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가족’이 달라진다]](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5/2024052201070121000001_s.jpg?v=20240522151951)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폐지·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등은 14일 정부 내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폐지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서 폐지토록 적시한 위원회는 ▲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 6·25전쟁중 적후방지역작전수행 공로자에 대한 군복무 인정 및 보상위원회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위원회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위원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위원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위원회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위원회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위원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이다.
폐지대상 위원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위원회,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위원회를 제외하면 모두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졌다.
이화종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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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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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증거 노렸나…금고만 쏙 들고나간 구하라 금고 절도범
가수 고 구하라가 ‘버닝썬’ 사태의 실마리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하라 금고 절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6개월 전 MBC가 보도한 구하라 자택 침입 사건이 재조명됐다.지난 2020년 1월 장례 절차가 끝나 가족들이 집을 비우자마자 구하라의 청담동 자택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 CCTV에 찍힌 범인은 안경과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리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다. 이 남성은 비밀번호를 아는 듯 자기 집처럼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보고, 문이 열리지 않자, 벽을 타고 2층 베란다를 통해 집으로 침입했다.남성은 가로·세로 약 30㎝ 크기의 금고만 훔쳐 달아났는데, 마치 집 내부 구조에 익숙한 듯 금고가 보관돼 있던 옷방으로 직행한 뒤 다른 고가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금고만 쏙 훔쳐 갔다.구하라의 지인들은 범인이 자연스럽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을 시도했다는 점과 집 내부 구조를 훤히 꿰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범인이 구하라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거나 아니면 그 지인의 사주를 받은 제3의 인물의 소행일 것으로 봤다. 구하라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평소에 구하라 씨가 금고에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 또 본인이 재테크하면서 썼던 계약서 그리고 예전에 썼던 휴대전화들 그런 걸 보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당시 경찰은 사건에 대해 9개월 넘게 수사했지만 결국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CCTV 영상을 분석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남성에 대해 "전문 절도범이라든가 절도 경험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입은 옷에 야광 같은 게 번뜩이는데 전문가라면 저러지 않는다. 사람들 눈에 금방 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인이 매우 급하게 금고를 훔쳐야 하는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다른 건 손 안 대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바로 나오는 형태라고 보면 금고 속의 무언가가 진짜 시급한 사람에 의한 절도일 것"이라며 "금전 목적은 아닐 거다. 왜냐면 금고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들고나오나. 그 안이 비어있을 수도 있고. 단순 절도범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것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배 프로파일러는 "휴대전화는 요즘 사설에서도 포렌식 된다. 옛날 사진, 동영상을 지웠다 해도 남는다"면서 범인이 휴대전화를 노렸을 가능성을 제시했다.한편 지난 19일 BBC 뉴스 코리아는 버닝썬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승리, 정준영 등 문제 연예인들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데 구하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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