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을 위장한 여성 간첩 사건은 정부의 탈북자 관리과 관련,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탈북자의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보완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에게 정착금과 임대주택을 마련해주고 단기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출입국과 취업, 거주 확인 등 정작 탈북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탈북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탈북자들의 대공 용의점에 대한 심사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해 빚어진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탈북자들은 6개월이 지난 후 호주, 영국 등 외국으로 출국, 또 다른 망명 신청을 하고 있고 북한으로 역탈북을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집계된 탈북자는 모두 1만2248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탈북자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가 올해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들이 89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달 집계됐다.

수도권 거주를 희망하는 이들은 60%가 정착금 2830만원과 주거지원금 754만원을 받은 후 서울과 경기, 인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생계 해결을 위해 북한을 탈출,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탈북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저지른 범죄도 증가해 정부의 탈북자 관리 및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탈북자 신변보호를 위한 경찰 인력과 탈북자를 지원하는 지자체 프로그램, 취업 지원을 위한 공동체 등이 부족해 탈북자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 = 오명근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