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위기 국면을 환경 관련 산업 육성의 호기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탄소 배출권을 매매하는 탄소 시장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개설된다. 올해는 1단계로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 목표치를 설정하는 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경기 과천시), 공공기관 탄소배출 총량제(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한 시범시장이 생기고 내년에는 시장간 교차거래가 실시된다.

2010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2011년에는 통합 거래소가 문을 열 계획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검·인증 전문기관을 비롯해 배출권 중개회사 같은 탄소 시장 운영기구도 설립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관련해서는 올해 CDM 수출산업화 추진단을 구성해 전략을 마련한다. 날씨 정보를 활용해 산업별·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상산업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돼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시장 규모가 290억원(2007년)에서 1000억원(2012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12년까지 정부 총 연구개발 예산 대비 10%(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환경분야 연구개발비는 신 재생에너지, 친환경 나노 소재 같은 유망 기술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민관 펀드를 조성해 민간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산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용해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폐수처리장, 해수 담수화 시설 같은 환경 플랜트 분야의 해외진출도 도울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10월부터 수출지원단을 운영해 기업에 전략 수립부터 협상·계약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천연자원과 환경 설비를 현물 교환하는 자원외교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05년 1조원 규모였던 환경산업 해외 수출액이 2012년 8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홍주의기자 imp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