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새정부가 출범한 2008년이 법치확립의 원년이 되도록 법무·검찰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통해 선진 법질서를 정착시키는 한편 앞으로 떼법, 정서법 이란 말이 더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법무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전개 =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방침에 따라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지도층이 참여하는 민간추진기구를 창설하고 온라인 집회제도를 시행하는 등 ‘법을 지키면 이익을 본다’는 자발적 준법풍토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5월중 주한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된 ‘법질서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실천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떼법 문화 청산을 위해 불법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사태 발생 이전 단계부터 철저한 수사지휘로 불법가담자 검거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불법 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동자 및 배후조정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등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불입건, 기소유예 등 종래의 온정적 자세에서 탈피,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초치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불법 폭력파업,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 사회적 약자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법무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해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겨질 경우 소액 임차인이 받게 되는 우선 변제 금액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1년에 12%까지 올릴 수 있는 소규모 점포의 임대료 상한을 내려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5월쯤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음주운전 단속 등 단조로운 사회봉사 명령 활동영역을 무의탁 독거노인·장애인을 위한 무료세탁, 도배 등으로 확대해 소회계층을 지원하고 재난복구 등 시급한 사안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대민지원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6월중 경제능력이 없는 벌금미납자가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가혹한 빚 독촉과 협박으로 서민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정상적 빚 독촉을 금지하는 공정채권추심법을 만들 계획이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