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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광고탑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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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덕수에게 “대선 나갈 건가” 물었다…한덕수 대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첫 통화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국민의힘은 곧장 대선 체제로 전환해 10여 명의 주자가 출마를 저울질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1강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 내 ‘한덕수 대선 차출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0일 중앙일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통화 중 한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특정 선택지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수준에서 짧게 문답이 오갔다”고 설명했다.최근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미묘한 시점에서 나온 대화여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주미 대사를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의 한 대행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확실한 대항마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유력 인사 중 흔치 않은 호남 출신이란 점도 한 대행의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개헌 국면에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출마 기획’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화→CNN 인터뷰’를 연달아 소화하며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물밑에서 한 대행을 설득 중인 한 의원은 “현재 10여 명의 현역 의원이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돕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다만 한 대행은 최근 총리실 간부를 만난 자리에선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설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출마라는 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지지층의 바람에 따라 떠밀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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