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과 대학들 사이에 촉발된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존폐 논란이 급기야 범국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립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협의회가 잇달아 3불정책 폐기를 요구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정면으로 반박하고 교육부가 3불정책 위반 대학에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23일에는 대선후보군에 포함된 인사들이 잇달아 3불정책에 입장을 밝히고 나섰고, 네티즌들은 각급 사이트에서 대논전을 확대하고 있다.

범여권의 대선후보 영입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며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도 대입본고사 문제에 대해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도입해야 한다” 강조했다. 손 전지사는 특히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정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3불정책 폐기와 같은)그런 주장과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인적자원부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당사자 격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들도 3불정책에 대해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네티즌 댓글도 22일 하루동안 1500건을 웃도는 등 3불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문성웅기자 sw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