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는 모든 국가들에게 확산관련 물질의 대북한 수출입을 막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국제 기준”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은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국제협력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을 계속하려는 방침과 관련,“한국이 북한과의 교류활동 전반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볼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한국의 결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한·중·일 3국방문에 앞서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대북 교류활동 전반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온 만큼 우리는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문제와 관련,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지역 주요 국가들에게 우리가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를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각국은 우리의 공동안보에 따른 혜택뿐 아니라 부담도 공유해야 한다”며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공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한국내의 우려’와 관련,“결의 이행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이 지역 국가들의 우려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각국은 긴장 고조 없이 각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주시하고 있고 당사국들과 논의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원하면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만큼 이런 기회가 남아있을 때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제재와 외교가 작동해 북한이 방향을 바꾸게 될지 시간을 좀 두고 보자”며 “그러나 (이번 제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는 훨씬 더 강한 도구들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조치 검토와 관련,“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광범위한 방위 협의의 맥락에서 안보환경에 일어난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및 일본과 안보협의를 통해 유사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내비친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이번 한·중·일 순방기간에 “북한이 핵무기나 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북한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실용성있는 탐지 및 검사(스크리닝)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방문국측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