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등 많은 나라의 법률시장 개방 사례는 철저한 준비없이 문호를 열 경우 미국 등의 다국적 로펌에 손쉽게 법률시장을 점령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점진적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 일본이나 앞선 법률시스템을 받아들여 중남미 시장을 석권한 스페인 등의 사례도 있다.

독일은 지난 1990년대 말 전면적인 시장 개방 이후 영국 로펌을 중심으로 다국적 로펌들이 대규모 진출해 시장을 장악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개인변호사 위주의 취약한 구조와 상대적으로 계약 실무 등이 약한 탓에 대다수 로펌이 영미계 로펌에 흡수합병되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주도권을 상실했다. 그 결과 지난 2005년 2월 매출액 기준으로 독일의 상위 10개 로펌 중 독일계 로펌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

프랑스 역시 안이한 법률시장 개방으로 미국계 로펌이 들어와 많은 자국 로펌이 해체되는 등 큰 타격을 입고 뒤늦게 보호주의적인 정책들을 펴고 있다.

이 밖에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 역시 개방화 바람 속에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와 인수, 합병 등의 분야에서 다국적 로펌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 1987년 외국변호사의 외국법 자문을 허용한 이래 94년에야 제한적인 동업을 허용하는 등 점진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써왔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외국 변호사들의 일본시장 진출은 한계를 보였고, 변호사 업계에 미친 영향 역시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법률시장 개방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김영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46)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볼 때 준비되지 않은 법률시장 전면 개방은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리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 개방 전략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