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부동산 등기법’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짜고 ‘다운(down) 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적게 내던 관행도 이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의 ‘획기적 변화’는 물론 조세형평상 ‘혁명적 조치’로까지 여겨지는 실거래가 등기부 제도에 대해 윤영선(사진)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에게 들어본다.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제도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때 실거래가액을 올리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 소유권 변동내역이 있을 경우 바뀐 소유주 이름 밑에 3억원(300,000,000원)이라고 쓰게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6월1일부터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올해 1월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6월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실거래가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부는 소유주가 아닌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수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매매가를 낮추는 다운 계약서를 쓰는 수법으로 세금을 쥐꼬리만 하게 내던 투기꾼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자료가 계속 축적되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가 수준으로 정확해져서 비싼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내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서 금액을 낮춰 기재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적발되면 매수자에게는 실제거래가로 계산한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허위신고 가격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원래 취득세만큼, 20% 미만은 2배, 20% 이상이면 3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경우 과태료가 5배까지 나옵니다. 과태료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액의 1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과거에 중개업자가 다운 계약서를 종용하기도 했는데.

“중개업자가 매도인의 의뢰를 받아서 가격을 조금 깎아주고 다운계약서를 쓰도록 부추기고 복비를 두둑히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당장 취득세와 등록세가 덜 나간다 하더라도 팔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등기부상으로 양도차익이 커지면 엄청난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에 자격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먼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계약서를 제출해 실거래가액을 신고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와 45평 이상 연립주택은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한 뒤에는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등 서류를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