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험지적' 각급기관서 무시

태풍 ‘매미’로 인한 엄청난 피해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이미 자연재해 위험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이 이를 무시해 피해가 더욱 커진 인재였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해일로 19명의 사망·실종자와 1900여억원의 재산손실을 입은 경남 마산시 해운동 일대는 이미 감사원에서 매립지 침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곳이었다. 지난 98년 5월 감사원은 “마산항 부지 매립공사의 설계·시공과 배면의 배수 계획 수립이 부적당하고 호안공사 공법과 오수관로 설계를 변경시행한 것도 부적정하다”는 보고서를 냈는데도 태풍피해 직전까지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없었다.

감사원은 96년 10월부터 한달간 마산항 매립지 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매립지의 침수가능성을 지적하고 관련공무원 문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마산시는 관련 공무원 6명을 인사조치하고 3명을 징계하는 등 10명을 문책하고 시공사인 두산건설측에 보강공사를 요청했던 것. 그러나 시공사는 “97년 10월 극만조시 수위측정 결과 배수지의 침수는 매립으로 인한 침수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며 보강공사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마산 해운프라자 상가의 경우 마산시나 경찰 등 행정당국이 주민들에게 사전대피하도록 촉구하는 경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산 시민들은 “사라호를 능가하는 초특급 태풍 매미가 접근해 해일 피해가 예보됐는데도 당국은 주민들에게 사전경고방송은커녕 대피사이렌조차 울리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다.

강릉시의 산사태 피해도 감사원이 이미 지난 4월 ‘자연재해 대비 실태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부가 산사태 정도에 따른 위험지구 기준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전국 103곳이 위험하다고 지정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사라호 이후 최대라는 태풍 피해가 예상되고 지난해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었던 강릉시 사천 공원묘원 지역일대는 당국의 무신경으로 또다시 18명 실종·사망이라는 산사태 재앙을 입었다.

또한 감사원은 이때 “낙동강 유역 제방등 취약시설을 보강하고 김해시 한림면은 배수펌프장을 단순확대할 것이 아니라 유수지 확보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함께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도진제 같은 낙동강 지천 둑이 잇따라 붕괴됐고 김해시 한림면은 낙동강 범람에 배수펌프장 정전으로 또다시 침수피해를 입었다.

최형두기자 choi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