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는 “미국 경제의 침체와 그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는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경제는 9·11 테러사건 이전부터 급격한 하향세였으며,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고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데다가 무역적자도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어 적어도 2∼3년은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활성화와 통화정책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이 필요하므로 총량적 수준보다는 내수진작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잘 고려하여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장교수는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같은 100억원의 예산을 추가집행하더라도 그것이 교통량도 없는 지역의 신도로 건설에 쓰이는 것보다는 큰 공장이 있는 지역에 연관업체를 위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쓰이는 것이 내수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것. 또한 “정부와 기업이 협동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제품의 고급화를 꾸준히 추진해 수출확대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확대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자 걱정을 하지만 특정한 해에 재정적자가 나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건전재정이지, 매년 균형재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장교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정확대는 언제라도 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만 확대하고 경기회복후에 긴축을 하여 장기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