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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5일 기존의 정무원 조직을 내각으로 개편하면서 11委.22部.1院.1은행.2局 등 37개부처를 1委.26部.1院.1은행.2局 등 31개 부처로 통폐합했으며기존의 部 조직을 省으로 바꿨다.
북한은 또 이번 정부 조직 개편시 과거 9명이었던 부총리를 2명으로 줄였다.
또 과거 정무원의 상급기관이던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이 위원회 직속기구였던 국가검열위원회를 국가검열성으로 만들어 내각에편입시켰고 또다른 직속기구였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경제정책위원회를 폐지했다.
정무원 산하의 11개 위원회 가운데 국가계획위원회 1개만을 남기고 모두 폐지또는 省으로 개편, 실무 능력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부서 통폐합 사례로는 광업부와 석탄공업부, 전력공업부 등을 전기석탄공업성으로, 상업부와 양정부를 관장했던 인민봉사위원회를 없애고 대신 수매양정성을 만들었으며 철도부와 해운부를 관장하던 교통위원회 대신 육해운성을 뒀다.
또 도시경영부와 국토환경보호부를 합쳐 도시경영.국토환경보호성으로 만들고대외경제위원회를 없애고 대신 무역성을 신설했다.
이밖에 기계공업부와 금속공업부를 합쳐 금속기계공업성을 신설했고 건설부와건재공업부를 통합해 건설건재공업성을 만들었으며 국가건설위원회는 국가건설감독성으로 이름을 바꿨다.
또 部 조직이 省으로 개편되면서 책임직위의 명칭도 종전의 부장에서 상(相)으로 고쳤다.
한편, 5일 발표된 북한 내각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내각총리 홍성남 ▲내각부총리 조창덕, 곽범기 ▲외무상 백남준(?)(순?) ▲사회안전상 백학림 ▲국가계획위원장 박남기 ▲전기석탄공업상 신태록 ▲채취공업상 길성남 ▲금속기계공업상 전승훈 ▲건설건재공업상 조윤희 ▲철도상 김용삼 ▲륙해운상 김용일 ▲농업상 리하섭 ▲화학공업상 박봉주 ▲경공업상 리연수 ▲무역상 강정모 ▲임업상 리상무 ▲수산상 리성운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상 최종건 ▲국가건설감독상 배달준 ▲상업상 리용선 ▲수매양정상 백창룡 ▲교육상 최기룡 ▲체신상 리금범 ▲문화상 최재현 ▲재정상 림경숙 ▲노동상 리원일 ▲보건상 김수학 ▲체육상 박명철 ▲국가검열상 김의순 ▲과학원장 리광호 ▲중앙은행 총재 정성택 ▲중앙통계국장 김창수 ▲사무국장 정문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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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되려 문신 지웠는데도 불합격… 오락가락 심사에 꿈 꺾여”
문신을 지운 흉터 때문에 경찰 순경 공채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들은 ‘경찰 이미지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 부위 문신은 금지한다’는 불명확한 관련 규정과 경찰의 ‘오락가락 판정’이 수험생들의 꿈을 꺾는다며 반발하고 있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A 씨 등 2명은 2024년도 상반기 순경 공채 서류·필기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지방경찰청별로 진행하는 ‘문신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아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할 자격을 잃자, 지난 1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 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오른손 손가락에 ‘십자가’ 문신을, 왼팔에 가족사진과 퍼즐 모양 문신을 새겼다. 그러나 2022년 경찰이 되기로 결심하고 이후 2년간 5번에 걸쳐 문신제거 시술을 받았다(사진). A 씨 등은 “문신이 거의 지워진 상태여서 공무 활동에 지장이 없고, 경찰 품위를 훼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노출 부위 문신의 경우 내용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탈락사유가 될 수 있다”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문신심사위원에서 육안으로 볼 때 노출 부위 문신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탈락시킨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문신심사에서 불합격 기준을 ‘제복 착용 시 외부에 노출돼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신’으로 정하고 있다. 노출 부위라는 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서울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는 팔과 어깨에 문신을 지운 자국이 있는 지원자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경찰학과 교수는 “문신심사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자의적 규정이 문제”라며 “어려운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 문신심사를 하는 방식도 청년들이 헛수고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문신으로 인한 탈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청은 임용 전 문신 제거 서약서를 내면 조건부로 합격시킨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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