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尹 “무분별 현금 지원은 집단주의·전체주의, 나라 미래 망치는 마약과 같아”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면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며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금성 지원 방안과 관련,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거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계선 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시리즈’에 더해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 지급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0세부터 7세의 유아에게 월 50만원씩, 만 8세부터 24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달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기섭 기

• 홍준표, 또 한동훈 저격 “특검 준비나 해라…뿌린대로 거두는 것”
• 친윤·친한 인사 ‘총선 참패’ 네탓 공방전
• 文 “조국혁신당, 정권 심판 바람 일으켜”…조국 “지금부터가 중요”
• 北 “南총선서 국힘 참패… 민심의 엄정한 판결”
• ‘총선 낙선’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문화일보 ‘총선 7대 기획’

<총선 유튜브> 윤상현 “헌재는 반헌법재판소” 대정부 질문인가? 답변인가? [문화일보] 이현종·허민의 총선 유튜브 = 지면에 싣지 못한 뉴스를 정치부 경력만 20년이 넘는 이현종 논설위원과 허민 정치담당 전임기자가 유튜브를 통해 전달합니다.

<22대 총선 POINT 분석> 선거철 北위협 ‘보수 유리’ 공식 깨져… 전쟁-평화 프레임땐 진보 힘실릴수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면서, 북한발 안보 위협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한편,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를 거론하는 등 대남 위협을 가시화하고 있다.과거엔 북한이 선거를 앞두고 무력도발이나 테러 등을 벌일 경우 유권자들의 안보 강화 심리를 자극해 중도·보수층이 결집, 보수 정당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 1987년 13대 대선 전 북한의 KAL기 폭파 테러가 노태우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7년 15대 대선 전에는 청와대 행정관과 사업가 등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하던 중,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휴전선 인근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보 정당이 승리하면서 ‘보수당 유리’ 공식이 깨졌다. 고재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발간한 ‘북한의 대남 선거 개입 행태와 전망’ 보고서에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아닌 남북 간의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분법이 적용, ‘특정 정당을 찍으면 전쟁 난다’라고 하달한 선거 구호가 중도 성향에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군사도발 등으로 북한 변수가 부각될 경우, 어떤 프레임이 유권자의 호응을 얻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민심이 우세하면 여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반면, 전쟁과 평화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평화우선론이 지지를 받으면 야권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기습 도발이나 무인기 침투, 사이버 테러 등을 벌였을 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안보무능론 등 정권 심판 여론이 확산할 수도 있다.이번 총선에서도 북한은 우호적 정당이나 세력의 국회 진출을 돕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동력을 약화할 목적 등으로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총선 시기에 맞춘 도발을 통해 한국 사회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

<빅데이터로 읽는 22대 총선> 민주당 밀어붙인 ‘꼼수 위성정당’ … 부정 담론 40.2% > 긍정 3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단위 민생 행보와 잇단 정책 발표를 두고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빅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의 인식은 긍정 담론이 부정 담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문화일보가 빅데이터 조사업체인 타파크로스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민생 행보·정책과 관련한 온라인 데이터 31만6873건 가운데 댓글(7만5343건)을 제외한 게시글 24만1530건을 분석한 결과, 긍정 담론은 55.9%(13만208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 담론은 33.7%(7만9955건), 중립은 10.5%(2만4901건)로 나타났다. 민생 행보와 관련한 긍정 감성어는 ‘발전·안정·혁신·다양한·지지’ 등이었고, 부정 감성어는 ‘우려·어려움·부족·논란·의혹’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민생 행보에 관한 긍정률이 높지만, 정책 실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여론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 정책 가운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관련 언급 시 관심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일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밀어붙이면서 21대 총선에 이어 ‘꼼수 위성정당’ 논란이 재현된 데 따른 부정 담론이 40.2%(15만1369건)로 긍정 담론(33.6%, 12만6588건)보다 6.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은 26.2%(9만8865건)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온라인 데이터 70만1636건 중 댓글을 제외한 게시글 37만6822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

<총선을 움직이는 사람들> 총선서 ‘친위체제 구축’ 노려… ‘대권 가도’ 최대 승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대 딜레마는 ‘사법 방탄을 위한 자기 사람 심기’와 ‘총선 승리’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형국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대장동 비리, 선거법 위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을 거머쥐고 법원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친명(친이재명)계가 중심이 된 ‘친위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무리한 ‘친명계 꽂기’로 공천 파동이 번지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했던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급선회한 배경에도 일부 비례 의석 지분을 시민사회에 양보하는 연대를 통해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이재명 사당화’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이 당 대주주가 아니라는 불안 때문”이라며 “사당화라는 목표에 매달릴수록 ‘총선 승리를 통한 대권 잡기’라는 목표에서 멀어지는 역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월 30일~2월 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전화면접)한 결과, 이 대표는 26%로 1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로 뒤를 이었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현 개혁신당 공동대표)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각각 4%에 그쳤다. 야권은 물론 여야를 통틀어 확실한 잠룡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으나 최근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는 민주당에 심각한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리얼미터 2월 2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0.9%포인트로 11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을 기록했고, 2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선 5개월여 만에 ‘정부·여당 지원론(47%)’이 ‘정부 견제론(44%)’을 오차범위 내에서 눌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 선거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전환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여전히 정권 심판론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 대표의 패착”이라고 지적했다.여기에 끊이지 않는 공천 갈등 역시 민주당의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 일부 중진과 ‘올드보이’ 정치인들에게 불출마를 압박하는 것은 친문(친문재인)계와 비명계 등 ‘현역 컷오프’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탈당이 현실화할 경우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당 자리를 내준 계기가 된 ‘진박 공천 파동’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

총선 전체기사 총선 일반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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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45.9%vs민주 38.7% ‘오차범위 밖’ 지지 격차-펜앤드마이크

  • 임정환 기자
  • 2025.02.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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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3% “故 오요안나 진상 규명 위해 MBC 특별근로감독 필요”

  • 노기섭 기자
  • 2025.02.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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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정권연장 45.2%·정권교체 49.2%…국힘 42.8%·민주 40.8%[리얼미터]

  • 박준우 기자
  • 2025.02.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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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尹 지지도 41%…전화면접조사서 첫 40%대 진입-리서치앤리서치

  • 임정환 기자
  • 2025.02.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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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인용 51.4% 기각 46.9%…국힘 43.7% 민주 39.7%-에이스리서치

  • 김무연 기자
  • 2025.02.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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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45%…비호감도도 40%[리서치뷰]

  • 임정환 기자
  • 2025.02.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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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vs오세훈, 오차 범위 접전…오 시장 與 후보 중 유일 박빙

  • 임정환 기자
  • 2025.02.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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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음모론’ 잡는 이준석 “민경욱, KBS서 붙자”

  • 김대영 기자
  • 2025.02.01 19:58
• 

  ‘尹탄핵 인용’ 의견, ‘탄핵 기각·각하’보다 오차범위 밖 앞서…정권교체론 우세

  • 조재연 기자
  • 2025.01.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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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 파면해야” 58% “직무 복귀시켜야” 39% [MBC·코리아리서치]

  • 박준우 기자
  • 2025.01.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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