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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유족회 대표가… 피해자 3만명에 보상금 사기

박정경 기자
박정경 기자
  • 입력 2011-04-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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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부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보상금을 받아 주겠다며 소송 단체 가입을 유도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해 준다며 항일 소송 단체를 설립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명목으로 3만여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양모(여·67)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관련 모 유족회 대표로 알려진 양씨는 또 다른 희생자회 대표 장모(여·64)씨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대일 소송 단체 사무실을 설립했다.

이들은 이모(48)씨 등에게 “일본을 상대로 태평양전쟁과 관련해 소송을 하면 2000만원 상당을 받게 해 주겠다”며 1인당 3만~9만원씩을 소송 단체 회원 등록비와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을 이유로 내게 하는 수법으로 1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일 친선 축구 경기가 벌어진 날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보상금 지급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보여 주기식 활동만 했을 뿐 회원들을 모집할 때 약속했던 일본 상대 소송은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또 자신이 속한 유족회 회원들에게 소송 단체 가입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36명의 모집책을 고용해 태평양전쟁과 관련 없는 교회 교인, 지인 등 전국적으로 총 3만여명의 사람들을 모아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4년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돼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개인 보상을 받아 낼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소송은 불가능해도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시도했었다”고 말했다.

박정경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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