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우리는 잘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특혜사건이 요즘은 최고의 기삿거리다. 여당 당대표까지 지낸 그리고 부동산문제까지 늘 훈수 두던 분. 어쩜 가장 막강한 여성분 권력, 다음 대권까지도 스스로는 생각했을지도 모를, 특혜문제는 이제 진실공방이 꽤 오래 갈 전망이다. 심정적으로는 보좌관이 전화도 했고 어느 정도 고슴도치 사랑도 개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답변태도가 그랬다. 늘 거침없는 분이 머뭇머뭇 대답하는 모양새가 이미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진실은 말의 내용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문장구조와 어톤으로 전해지는게 더 많다. 그게 ‘랭거와 파롤’의 얘기 아닌가. 그렇다면 특혜 맞다. 어떤 형태로든 특혜다. 조국 아빠찬스에 이어 추미애 엄마찬스.
그런데 이 정도로 국가가 시끄럽다는 것이 웃고픈 얘기다. 어떤 형태이든 권위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웃을 일이요, 과거에는 이 정도야 권력있는 이들이면 당연하다 했을 일이였었다는 것이 어쩜 울 일이다.  병역을 통째로 면제받은 인간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휴가 특혜연장 혹은 근무지 보직 변경 청탁의혹, 이제 딸 문제와 자동차 소유권 문제까지 정말 탈탈 털리고 있다. 물론 용인되거나 수용해야 한다는 얘긴 절대 아니다.

어두운 시절 얘기다. 어느 60대 남자 분이 아주 강건하다. 군대 안 간 이유가 당시 어머니가 돈 다발(그것도 사실 큰 금액도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 싸들고 가더니 하루만에 해결? 하고 왔단다.또 어느 분은 두드러기 때문에 면제받았고.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재벌... 군면제 혹은 현역 면제비율 보면(병무청이 극구 부인하지만 인터넷 떠 돈다) 대단하다. MB? 그 분도 현역 만기제대 아닌 것으로 안다.
이전 조카가 그랬다.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면제 공익 현역), 신분에 따른 군 입영실태.
군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수용되지 않는 금기다. 강남스타일 싸이는 군대를 두번 갔던가? 군 면제 의혹받는 유승준은 아직도 국내입국 못하고, 치아뽑아 면제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어느 개그맨도 화면에서 결국 사라졌다.

우리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 비틀거리면서도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같다. 미투는 페미니즘 여권회복의 신호요, 군 특혜문제는 권위주의 청산 문제다. 형평과 기회균등의 문제 맞다. 어떤 형태든 차별을 없애는 것.
누구에게나 노력한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사회적 신뢰, 지금 이런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울집값이다. 수십억이 기본인 강남 집값, 그건 이제 건널 수 없는 사다리가 된지 꽤 됐다. 특히 이 정부들어서 곱절은 더 오른듯.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도심공급 부족...당분간은 내릴 것 같지 않다.  물론 지금의 처방도 잘못되었다. ‘공간’으로서의 주택과 ‘재산’으로서의 주택을 구분하지 않는 뒤섞어 버린, 아니 아에 공간주택 개념이 사라진 정책은 분명 잘못이다. 도심에 용적률 획기적으로 풀어서 가능하다면 무주택자 모두어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되는데,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과 방법 몇번 기술했지만, 그게 현재 가장 큰 그리고 근본적인 불평등요인이다.

숨 한번 깊게 쉬고 또 우리사회 돌아보자.
코로나 국난 그럭저럭 잘 견뎌내고 있다. 어려움 앞에서는 단합하는게 우리 국민성이다. 임진왜란때도, 외화위기 때도,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그랬다.  어느 민족보다도 잘~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언급하며 집단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류는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협치 없는 독단의 정부라 한다. 국회의원 몰아주기는 국민의 뜻이었다. 그건 일정부분 협치하지 않아도 오히려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 아니었던가? 몰아 준 권리는 행사하면 된다 행사해야 한다 그게 의무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육백년 귄위주의를 뿌리부터 짤라가는, 가장 큰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대한항공에서 시작된 조직내 권위주의, 미투에서 시작된 성불평등, 두 법무장관에서 시작된 제자식 감싸기... 모두 권위주의에 대한도전이요 뿌리캐기다. 이만하면 잘 한다.
단 하나 남은 주택가격 폭등문제, 그건 코로나가 끝나면 꺼질것 같다. 과도한 국채발행으로 금리오르고 유동성은 줄일테고.

만일에 다음 정권이 도심에 임대주택 년10만호 건설만 공약으로 내걸고 시행하기 시작하면, 집값 내리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다. 이미 서민들 내 살집 국가에서 줬는데 무슨 상관이랴. 그런데 다주택자 임차인 못구해 세도 놓지 못하는데 주택가격 내리지 않을 재간이 없다. 주택정책 참 쉽다. 뉴욕의 1/3~ 1/5인 재산세 올리고 임대주택 무제한? 공급하고...이 두가지만 하면된다. 그게 국민이 표를 몰아 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