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최소한의 변론
최소한의 변론>


레임덕? 언론부터 떠난다. 00신문까지도 “추미애 정신세계 이상하다”란 타이틀부터 단다. 물론야당의원의 발언이라고 소개하면서, 혹시나 해서 한00신문 검색해봤다. 문정부 옹호글 한 건이라도 있나해서, 비난 글은 없는 것 같지만 옹호글(뉴스나 오피니언)도 없다. 다만 이재명지사 인터뷰기사가 길다.

레임덕시절 언론들의 생존전략인가? 이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사실 하나 있다. 이제 정부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었다는 것, 개인 SNS를 통해서도 ‘가면의 몸통은 문재인’이었다는 글이 언론에 다시 특필된다. 정부를 맘 놓고 비난해도 되는 세상, 이전에는 이게 불가능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대공분실 남산 등등에 잡혀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혹은 국가전복세력으로. “탁하고 치니 억하고..” 그런 정권이 무너진 것만은 우선 확실하다.

그래도 만인이 ‘예스’ 할 때 ‘노’라고 말하는 최소 하나의 목소리는 있어야 하지않는가. 소위 문빠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국가란 민주사회란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나와야 하지 않는가. 어찌 기사란 것이 하나 같이 비난 일변도 일까? 시청자들로 부터 몰매 맞기 싫어서?  

한번 보자. 조국을 수호하면 ‘시대정신이 아닌 정신세계가 이상하다’로 가는 것이 의심없이 옳은가? 조국 아직도 재판 중이다. 드러난 죄목이 뭔가?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편법 반칙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물타기 운운도 아니고자 한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옹호하는 변론하는 자체가 지금은 시대정신 아니다. 서울신문이 박시장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의심없이 한 쪽으로만 내달리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 뭐든 2~3차 가해로 몰아부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실제적 진실에의 접근 시도.
이상주의 사회, 서민정부를 깃발로 내 건 정권이 기실은 개인적으로 특권과 은닉과 선민을 기하고 있었다는 배신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도둑(?)들이 대놓고 속인 과거의 상황에 대한 반전으로 탄생된 현 정부가 이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지금의 분위기에 대한 우려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다. 역사가 천만번도 더 입증해준다. 선을 주장하고 서민을 위한다는 정권이 위선과 가식 왜곡되고 뒤틀린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청와대가 오히려 실체적 투기꾼들의 은신처 일 수도 있다.
대통령은 만인이 비난해도 되는 비난의 가장 중심에 서는 자리. “이럴려고 대통령했나 싶다”는 박통의 말이 다시 데자뷰되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한번 보자. 뭐가 잘 못되고 뭐가 잘 됐는지. 지금 이대로 가면 그야말로 국정혼란이다. 뒤죽박죽 정부 결국은 홍준표의원 말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 부동산발 붕괴의 시작, 지금 서울의 집값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맞다. 어디나 자고 나면 1억이다. 집 소유자들도 적응안되는, 이래도 되나? 미친 집 값 맞다. 그런데 보자 지금 누가 데모 하는가? 누구에게만 계속 매스컴이 집중 조명하나? 집 가진자들의 의견과 분노만 쏟아낸다. 집없는 무주택자 혹은 지방주택자 관심없다. 그게 참으로 이상하다. 집 값이 이리도 비정상적으로 오르는데 정작 심각한 그룹은 서울유주택자의 외연자 들이다.
그런데 왜 일까? 무주택자의 침묵은 누구도 관심없다. 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야 되는데 무주택을 선택한 자신을 참회하는 글들만 올라온다. 여태껏 무주택인 이들의 무능만 은연중자책하게 만든다. 무주택이라 하면 이젠 진짜 바보가 된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심각성만 소개되지 집도 없는 생계형도 없는 무주택자는 관심없다. 이게 진짜 미친사회로 보인다. 임대주택 얘기하면 비가 새는 반지하 살아봤냐로 대응한다. 너나 살라고, 용적률 높여주는 대신 임대주택 소셜믹스로 할당받는 정책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어떻게든 정부정책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게다. 임대사업자 언제는 권장하더니 지금은 적폐내지는 용의자 취급한다고 난리다.  정책은 바뀌는 것이 생리다. 시장상황에 따라서. 집을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세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이 이리도 비정상적이니 정책변경이 맞다. 집값이 이런데도 손놓고 있는 정부 그게 정부인가?

지금 정부 잘하고 있다 . 지금 이렇게 되었는 데도 손 놓고 있으면 그건 정권재창출의 문제정도가 아니다. 임대사업자 과세, 세금 중과, 임대주택 공급대폭 확대, 그리고 조합에 조건부 용적률 혜택과 임대주택을 딜 해야한다. 그리고 하고 있다.
대통령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아지도 1년 남았고 어쨋든 우리의 현재 행정수반이자 최고 통치자다. 허물지 말고 도와서 국가를 만들 책임, 성숙한 국가. 옹호하거나 변론하고자 이러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갈 미래가 우리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니기에 정권퇴진운운. 검언유착 또한 현직 간부급 검사처벌이 이토록 어렵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언론은 왜 없을까?

문통령 ‘운명’이란 책이 대통령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고 다니다가 어쩔수 없이 수용하면서 쓴 책이라하면 또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이 쓴 글이라 할까? 어쨋든 우리나라요 현재 국가운영을 책임진 정부다. 지금은 최소의 변론자도 사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