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주택시장에 대한 견해에 대한 견해
충분히 확정편향적이고 왜곡된 논평

< 박형준의 Deep Read >
‘文 정권, 주택 유산자에 대한 투쟁.. 지지층 유지하려는 계급 정치‘를 보고.


그의 논리적 기조와 근거는 현실 부동산 시장이며 부동산정책을 주관한 김수현의 말에 의지한다. 대단한 분석력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내용은 98%는 맞다. 충분히 현실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적 구조다. 현재 정부는 주택정책을 정치적 시각으로만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부동산 정책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가진 자를 공격해서 못가진자의 동조와 공감을 이끌어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장기적이고 은닉된 전략 전술이라고 본다.
“주택 보유자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 집값을 올려 부유층에게는 세금 폭탄을 가하고 가재·붕어·개구리들에게는 주택 소유 대신 복지 혜택을 주어 지지층을 유지하려는 것” 이라는 인터넷 논객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여론에 밀려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정책”이라고... 공급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는 퇴로를 막는 논평을 제시한다.

분명히 현재 부동산 시장 잘못되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은 한마로 미쳤다. 따로 정제되고 거룩한(?) 용어 쓸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현 정부를 무한공격하려는 시도로 밖에 안 보인다. 그리하여 어떤 의미의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목적, 여기는 타인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나라이다. 신탁과 반탁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면 민족의 분열과 불행을 가져온다. 협력하여 선이 되어야 한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특히 공공부지 풀어서 주택분양하는 것은또 다른 투기공화국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 맞다. 그리고 모두가 유주택자 되면 진보가 설자리를 잃고 그것은 곧 진보정권의 자충수 자살행위여서 현 정부는 의도적으로 주택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시각은 논리적으로는 맞고 설득력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국민을 바보로 보는 시각 위에서의 분석이다. 국민을 철저히 교육과 깨우침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시각의 여진이다. 아직도 국민이 관리의 대상 교육의 대상 깨우침의 대상이라고 보는가. 촛불을 보고 지난 총선의 결과를 보고서도 그리 생각하는가? 우리 국민 절대로 우둔하거나 아둔하지 않다. 우리국민들 수재재난현장으로 달려가는 자원봉사자들 보면 안다. 바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다.

지난 역사위에서 정치권의 그 은밀한 의도를 묵묵히 참아내며 끝내 나라를 지켜온 것은 우리 국민이다. 정부가 그런 밑그림으로 정권유지용으로 의도적으로 주택공급을 하지 않는 것을 국민을 의식하지 못하고 정치권만 그 대단한 우월적 지능으로 의식할 것이라는 그들의 선민의식, 그들만의 우월의식, 이것은 권위주의의 뿌리다. 임대주택 공급확대해서 국민들이 살만한 집 누구나 갖게하면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 그 원인과 이유와 결과를 어느 국민이 모를까? 일부러 주택공급하지 않아서 진보를 만들어야 정권이 유지된다는 시각을 어떻게 맞다할까? 아니면 충분히 공급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정권 재창출가능하다는 시각이 맞을까?  
늑대는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결국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망하게 하는, 그렇게 자신들의 권력범주만 혹시 키워가려 하지말기를...

이 논리는 맞다. 시장을 통제하지 말라 충분히 보수적 시각에서 긍정적 주장이라고 보인다.
주택은 ‘재산’으로서의 기능과 거주‘공간’으로서의 양 기능이 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해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재산으로서의 주택을 공간으로서의 주택으로 보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잠재적 불안만 키울 뿐이다. 즉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최소 이런 시각에서 부터 빨리 회복되어야한다. 정부는 일반 재산으로서의 주택시장에는 최소한만 관여해야한다. 즉 세제나 거래규제로 시장을 잡을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공간으로서의 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큰 그림이 잘못되어 있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시장가격을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오르든 내리든 투기를 하든 말든 서민들은 관심 없다. 내가 살 집만 있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주택정책이 흐르고 있다.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무지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주택은 주식이나 금 투자와 마찬가지다. 그것은 가진 자들이 시장에서 자본주의 속성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게임이다. 그것은 국가가 관여 할 일이 아니다. 자기 집 자기 마음대로 임대를 하든 말든, 이런 식이면 다주택자가 집을 비워두면 감옥 보낼 기세다. 그러면 사회주의다.
주식시장이야 그 자금이 경제발전의 재원으로 회귀하니 관여해서 권장해야 하지만 금 시장에 관여해서 세금을 과대하게 부과하는 것은 코메디다.

정부는 기본적인 가장 절실한 한 가지만 하면된다. 재산과 공간의 구분. 그리고 재산은 무관여 공간은 주도... 제발 영구임대주택 공급 충분히 확대공급하면 세를 놓지 못한다. 다주택자들 집 팔지 말래도 서둘러 판다. 과천 집값이 내리는 이유를 보면 안다. 그러고 집값은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만의 리그시장에 내리든 오르든 국가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