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최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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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닐 때 그랬다. 저 분은 분명 회사 생존에는 관심없고 자신 생존에만 관심있는 것 같다. 오로지 윗 분에게 능력과 열정을 인정받는 것 외에는 다른건 상관없다. 해서 열정을 보여주는 것에만 관심갖다보니 사실상 실적은 꺼꾸로 갈 때가 많았다. 이런 분에게 회사 맡기면 도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했다.
이 나라 또한 마찬가지, 국민의 선택 유권자의 선택 여론조사 결과에만 관심갖다보면 나라의 흥망따위는 관심없다. 베네수웰라가 그러다가 망했다. 그 진주의 나라 국민들 이제는 세상을 떠돈다. 이게 타산지석인지 강건너 불구경인지 현실감있게 느껴야 한다. 재정을 무리해서라도 재난지원금 무제한? 지급해서 경제를 붙드는 것이 현실에서는 불가피하단다. 우리나라 부채비율 충분히 낮단다.  

어느 분이 경제학도라 하면서 ‘불노소득’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태클을 걸어왔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연스러운 불가피하고 현상이라고, 그렇다면 과도한 양도세도 위헌이고 임대사업자 과세도 극도로 절제되어야 한다. 시장규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경제학도의 자존심이다. 당연히 노조도 문제겠다. 약자보호정책은 모두 사회주의식 발상이란게다. 

중심을 잘 잡아야지 아니면 왜곡된 시각을 확증편향하거나 분노만 키울 수 있겠다. 역사를 보면 늘 나름 식자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나라를 꺼꾸로 돌려왔다. 다수가 동의 할 수 있고 동의해야 하는 것이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가격은 안정시키는 것이 옳고 자본소득과 이자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우위인 것은 양극화를 불러와서 국정안정에 도움안된다.
자본사회에서 약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 절대적 박탈감은 아니다란 논리도 인간심리 외면하는 지극히 자본가적 입장이다. 그게 ‘선택의 역설’아니던가, 내가 조금 이익보더라도 남이 더 큰 이익을 보면 내 작은 이익은 포기한다는 것, 인간심리다. 이런얘기 하면 또 사회주의라 한다. 사회주의는 무슨 필연코 망국이요 적폐인가? 사회기업 사회사업 사회보장...모두 사회란 단어가 포함된다. 사회주의하면 그게 곧 공산주의가 되는 이 등식화된 굳은 사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도 구분하지 못하는 식자란 사람들의 가련함. 전자는 개인 재산권 인정이요 후자는 부정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조국이란 분이 검찰개혁을 칼집에 넣고 있었어도 수백명이 수백일 수사했을까? 추장관 아들 문제로 드디어 기회잡은 진영은 앞으로  끝날 날때지 끝난게 아니라고 집중포화 할 것같다.  여론은 검찰개혁 원한다. 이 정부 그것 하나만 해도 반은 성공이겠다.

트럼프는 오로지 미국만의 이익이 철학이요 이념이다. 선택은 그 나라 국민의 몫. 철저한 이기적 본능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시각이다. 이렇게 가면 온실까스 감축안되고 인류는 공멸이다, 이기적 야망 그것 제한하면 곧장 사회주의가 되버리는 이 논리는 결국 모두가 자멸하는 시대로 가자는 것.
재난 지원금지급도 재고 삼고 할 일다. 특히 비대면 코로나 시절에, 모두가 동의하면 좋은 정책인가? 시중부동자금 1300조 광의로 보면 3000조 유망사 기업 공개하면 수십조 몰리고 경쟁률1500대 1이다. 지금은 기약없는 전쟁 중이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정권을 되찾는 것이 정치의 목적 언론의 절대과제라면.

신문의 내용을 보지말고 어느 신문인지를 봐야한다. 푸코의 조언은 ‘누가 그 말을 왜 하는지’그 의도를 보란다. 말의 내용을 보지말고, 들뢰즈는 ‘자본주의는 미친 짓’이라했다. 야망 욕망이 주인되는 사회니 그럴만도 하다.

천문학적 징벌배상제 개인이나 기업이 모두에 제발 도입좀하자. 막 떠들어도 막 질러대도 막 운영해도 코키리 비스켓 처벌 이제 그만하자. 언론이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징벌적 배상제도, 언론은 언론탄압이라 하겠지 재갈물린다고.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 잘 난 분들은 또 그러겠다 법원도 시녀라고, 전 정귄에서 그런 일 있긴했다. 그래서 독단적 자기확신주의자는 언론도 검찰도 정부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안믿는다. 까불면 모두 죽는다고.
이해충돌방지법, 징벌적배상제도, 기업도 개인도 언론도 제발 망할 수 있다는 최소의 기준 하나라도 만들자. 문제를 확대해서 자신의 입지를 만들려는 그 자아본위적 소영웅주의 내지는 가련한 이기주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