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세종연구소가 17일 주최한 제28차 세종국가전략포럼 제1회의에서 박인휘(왼쪽부터) 이화여대 교수,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 김흥규 아주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munhwa.com

제1회의 ‘동북아 안보정세 전망’

세종연구소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국의 통일전략’을 주제로 제28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문화일보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일본의 몰역사적인 행태로 인한 한·미·일 3국 공조의 균열 등 복잡한 현상에 대한 심층진단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은 최근 4차 핵실험 강행의사를 공공연히 표출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일본은 ‘미국만 등에 업고 있으면 세계인들의 조롱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극우 우경화와 함께 역사 왜곡을 자행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소장은 “미국과 중국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혼재하고, 일본의 일탈행동으로 미국의 고민은 더욱 증대되는 등 얽히고 설킨 관련국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한국의 동북아전략은 어느 때보다도 깊은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중국 억제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동맹보다 미·일 동맹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교류협력이 증가하지만 군사·안보적 갈등도 증가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관련, ‘한·중·일 동북아 현인(賢人)회의’가 실현 방안으로 제시됐다.

17일 세종국가전략포럼 제1회의 ‘동북아 안보정세 전망’ 세션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전략에 대한 집중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됐다.

김흥규(정치외교학) 아주대 교수는 “미국은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 동맹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본이 대 중국 억제전략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전략, 상생인가 갈등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했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김 교수는 다만 “중·일 간의 갈등이 미·중 간의 군사적 대결로 치닫는 상황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 단독으로 국제경찰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이 같은 미국의 지원 아래 일본은 다자연대를 통한 중국 봉쇄전략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동맹의 강화와 함께 호주·인도 등과의 안보 협력 가속화 등 다자연대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대중포위 강화론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기동방위력’의 확충과 남서 방면 방위력 강화, 해병대 기능의 부대 창설, 이도(離島·육지 등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 탈환 훈련 확대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유명무실화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뒷받침하면서도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합하는 새로운 ‘협력 플랫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전 국가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3국 정상이 지명하는 각 국가의 ‘현인’들이 모여 동북아 미래의 꿈을 공동 토론하고, 그 결과를 3국 정상에게 보고하는 ‘동북아 현인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진 센터장은 구체적 추진 방안과 관련해 “동북아 현인회의의 실무는 현재 서울에 구성돼 있는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와 개최국 정부가 담당하면 된다”면서 “현인회의가 스스로 어젠다를 설정하고 논의할 수도 있지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래에 동북아 각 분야의 협의체를 총망라한 일종의 ‘발전연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