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을 원숭이 취급"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무책임한 선동으로 연금개혁의 판을 엎으려는 정치 4인방"이라며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25일 박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이들은) 여당의 대표를 했거나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인데, 논의 과정에선 침묵하다 이제 와서 무책임한 거짓 선동으로 2030 청년 표만 빨아들이려 한다. 그야말로 얄팍한 정치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전 의원은 "소득대체율 43%의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이면 43%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50세는 이번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을 10년 적용받고, 20세는 40년 적용받는 구조"라면서 "50대가 받는 연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개혁이 빠를수록 4050이 인상된 보험료율을 통해 연금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한동훈 등의 주장대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한다면, 중장년층 보험료율의 가파른 증가가 문제 될 수 있다"면서 "2021년 기준으로 은퇴 앞둔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130만 원 이상 연금 수급 가능자의 비율은 8.4%밖에 되지 않는다. ‘86세대(1980년대 대학을 다닌 1960년대생)만 꿀을 빤다’는 선동과 달리 우리 사회에 노후 준비가 된 중장년층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중장년층에 보험료율을 더 많이 인상해 이들의 노후 준비를 흔든다면 청년층 부양 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4인방의 주장이)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청년세대든 중장년세대든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며 "대안 제시도 없이 거부권(재의요구권) 이야기를 앞세우며 판을 엎자는 보니 생각이 있기나 한지 궁금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뿐 아니라) 안철수·유승민·이준석 등 ‘연금 개악’을 말하는 정치인 모두 다르지 않다.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광분하느냐"며 "대화와 타협의 성과를 짓밟는 무책임한 정치로 일관하니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