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향한 법의 철퇴”
민주 “헌재판단 자체로 결론”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고려한 듯 헌재를 자극하기보다 “헌재 판단은 그 자체로 결론”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헌재의 선고로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감사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업무를 파악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최 원장 탄핵 기각 직후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전 대표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헌재 앞을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판단은 그 자체로 결론이 난 것이므로 불복 또는 존중이라는 수사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결정문을 보고 당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를 우려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유감스러운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경태 의원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표적·불법·부실감사,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깊이 유감이다”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내란수괴 정권의 끄나풀 역할을 해온 최재해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선·민정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