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나경원 의원. 뉴시스

“정부,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 검토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탄핵을 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통합진보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초선 70명의 내각총탄핵 협박. 이것은 사실상 내란총탄핵 선언”이라고 썼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라며 “ 대표는 초선들의 반헌법적 집단행동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배후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 테러는 이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통합진보당보다 더한 해악”이라며 “북한 지령과 일치하는 만행을 계속하고 있고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며 국가운영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 심리 재개하고, 다시 종결하고, 기록 검토하고, 평의·평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스케줄”이라며 “불필요한 혼란과 국론 분열만 부추길 뿐”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주중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금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맞다”며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 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 때는 왜 시계가 멈췄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