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GDP 0.08% 규모로
국민소득 늘어 경제 이익 창출”

2010년대 후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덕택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8%, 약 1조5000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서영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김형진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이 학회가 발간하는 ‘재정학 연구’에 실린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 추정’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은 2015∼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자료, 한국은행의 피용자 보수 비율 등의 자료에 기업 개별 특성을 통제한 수식을 적용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영향을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취업 비자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의 투자에 플러스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 연수생과 고용허가제 적용자, 방문 취업자 등은 기업 투자에 10% 유의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논문은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할 때 기업 투자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나, 숙련도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증가는 기업 투자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고용 효과를 추정한 계수를 이용해 ‘이민 잉여’(이민자의 생산을 통해 자국민에게 귀속되는 국민소득 증가분)를 추정한 결과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GDP의 0.08%(연평균 약 1조5000억 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소득 증가분은 미국의 경우 1995년 GDP의 0.1%로 분석됐는데, 한국의 수준은 약 20년 전 미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 저자들은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이민 잉여는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으로, 이민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경제적 효과가 증가할 여지가 크다”며 “저출산·고령화에 이은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부정적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