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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어. 기다리는 사람 안 보여?”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 결말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입력 2024-07-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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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게티이미지뱅크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5명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명은 2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B(20)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C(20) 씨는 2년 6개월로, 징역 5년을 받은 D(20) 씨는 징역 4년으로 줄었다.

이들은 고교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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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강제구인 재시도 불발…검사·수사관 철수
공수처, 尹 강제구인 재시도 불발…검사·수사관 철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에도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으나 불발됐다.공수처는 21일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 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출발했고, 오후 5시 4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4시 42분쯤 헌재를 출발한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곧 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돌아온 시각은 오후 9시를 넘어서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인권 보호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거쳐 구치소장의 외부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사전에 계획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경호 상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사전에 소통을 했다면, 이날 헛수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조사실로 구인하려고 시도했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약 6시간 만에 철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었다고 한다.공수처는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대면 조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될 수도 있는 만큼, 1차 구속기간 만료보다 앞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구인하는 대신,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하는 방안도 열어 두고 있다. 이날 방문 전에는 구치소 측에 ‘조사실을 준비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공수처는 이르면 22일 강제구인 내지 현장 대면조사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도 모두 불응했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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