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일론 머스크. AP 뉴시스

뉴욕 법원, "시장에 잘못된 신호 보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지난 2022년 트위터(X의 전신)를 인수할 때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고 주식을 매입,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 앤드루 카터 판사는 전날 ‘주주들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는 머스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오클라호마 소방관 연금 및 퇴직 시스템 등 당시 주주들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이전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했지만,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머스크는 2022년 3월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사들였고, 그달 24일까지 공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10일이 지난 4월 4일에야 이를 공개했다. 그 사이 머스크는 주식을 추가로 매집해 지분율을 9.1%로 올렸다.

주주들은 머스크가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고 주식을 추가 매입해 비용을 약 1억5000만 달러(2200억 원) 줄였고, 그만큼 주주들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면 주가가 올라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공개하지 않아 주주들만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머스크 변호인단은 보유 지분 공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요구 시한 이후에 이뤄진 것은 단순 실수이며 고의적 위반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터 판사는 머스크의 지분 매입 미공개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카터 판사는 머스크가 그해 3월 25일 트위터 주식을 수백만 주 매입했으면서 3월 26일에 "(트위터가 아닌)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인수할 생각이 있다"는 트윗을 올린 점을 지적했다.

카터 판사는 "트위터 인수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혼란을 주기 위해 트윗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SEC도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주식 매입 사실을 적절히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