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 의결해야 하는 날(헌법 제54조)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국회가 혈세 낭비 여지를 줄이기 위해 꼼꼼히 심의했다면, 정부 예산안의 감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의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감액 예산안’을 보면, 이런 취지와는 정반대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 예산안의 칼질 내역은 민생·치안·미래 예산을 무분별하게 도려낸 ‘망나니짓’ 수준에 가깝다.

특별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문제는 상징적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82억 원), 검찰 특경비(506억 원)·특활비(80억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특활비(15억 원), 경찰 특활비(31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마약·사이버·성범죄 수사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사라진다. 영수증도 없는 쌈짓돈 등의 논리를 들이댄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없앴어야 했다. 당시 청와대는 특활비로 연간 86억8000여만 원(2021년 기준)을 썼고, 온갖 논란도 진행 중이다. 반면, 국회 특활비 9억8000만 원과 특경비 185억 원은 원안대로 전액 챙겼다. 국회 관련 예산부터 먼저 전액 삭감하면 망나니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낭비 소지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감시하는 게 옳다.

민주당은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 예산 756억7200만 원, 수련수당 지급 예산 174억4400만 원을 각각 깎았다. 청년 일자리경험지원 예산 46억 원,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운영 예산 25억 원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도 유탄을 맞았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예산은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깎였고,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산도 3억9800만 원이 줄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505억 원 중 달랑 8억 원만 남았다. 예비비는 4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이 감액됐다. 집권했거나 집권을 노리는 정치 세력으로 도저히 보기 힘든 행태다.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하다 이제 와서 “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며 여론에 기대는 윤석열 정부도 옹색하다.